오늘의 잡담/Books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욱_스
2009. 7. 27. 23:01
각성한 국민의 뜻과 힘보다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후불제 민주공화국' 하 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종 권력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후불해야 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결여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에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후불해야 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결여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에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나 하나 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무관심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는 시작된다.
과거 독일 히틀러, 나치당 또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 되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꼭 깨어 있는 국민의 한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한다.